국민 60%,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조속 통과 희망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에게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시기에 대해 물은 결과 60%는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29%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속한 통과를 원하는 사람은 고연령일수록(20대 39 60세 이상 77%), 새누리당 지지층(73%), 공무원연금제도 변경 찬성자(82%) 등에서 특히 많았다. 반면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0대(48%)와 30대(46%), 공무원연금제도 변경 반대자(66%) 등에서 두드러졌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적자 보전금과 다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 기간이 길며, 민간기업과 달리 연금이 퇴직금을 대체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연금과 직접 비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을 줄일 경우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56%가 '찬성', 29%가 '반대'했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찬성'이 많았고, 특히 젊은층일수록(20대 70 60세 이상 42%) 더 공감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응답률은 15%(총 통화 6,712명 중 1,005명 응답 완료)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