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관련 실무급 이상의 대화 필요

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실무협의를 기피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실무급 이상의 남북 접촉 필요성도 검토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 임금 협의를 위한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과의 접촉 여부와 관련, “북측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빨리 북측과 접촉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지난 28일 북측이 임금을 납부하는 우리 기업에 요구하는 담보서와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전날에는 북측이 응하지 않아 관리위-총국 간 추가 접촉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기존 월 최저임금인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는 우리 기업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월 최저임금 74달러 기준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 기업이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김남식 개성공단 관리위원장과 박철수 총국 부총국장 등 실무급 이상의 접촉을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필요한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며 “그런 의사도 전달하기 위해서는 북측과 접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