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온상’ 방위사업청 개혁 본격 시동

최근 불거진 방산(防産)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방위산업청 인적구조를 민간인 우위로 재편성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방위사업청 인력의 70%를 공무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직제 개정안은 방산비리가 불거진 지난해 8월부터 행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향후 3년에 걸쳐 현재 49%인 방위사업청 내 군인 비율을 국방부 수준인 30%로 축소하고 일반 공무원 비율을 7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2017년까지 군인 정원은 300명 줄고, 공무원 정원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무기획득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에도 문민 위주로 인력이 개편된다. 229명의 군인이 공무원으로 바뀐다. 현역 장성이 맡았던 사업관리본부의 7개 직위(국장급) 중 4곳도 일반직 공위공무원이 맡게 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공무원의 70%인 210명은 전기전자·항공기계·조선·화공·소재·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채용해 전문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의 계급구조도 5~6급 및 중·소령 중심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후 위주의 감사를 무기획득사업의 단계별 사전감사로 개선하고 전문교육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