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감찰기능 강화

국군 기무사령부가 단 한 차례라도 비리나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군인은 즉각 전역 조치하도록 하는 등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무사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만약 경미한 1건이라도 걸리면 바로 전역 조치하는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기무사는 이를 위해 본부 요원을 30%가량 감축해 외부 활동 요원으로 전환하고 감찰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무사는 특히 방위산업 비리 예방과 감찰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측은 “방산 비리 등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만큼 감독 기능을 더 강화해 모두 체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