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공격형 무기체계 없다?… 軍, 안일한 인식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군사력을 전 세계로 확장시킬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공격형 무기체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발간한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정책 방향(2014~2015)’에서 “일본이 북한 및 중국에 대한 방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무기체계 중에는 공격용 무기체계로 분류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국방부서 진행한 미·일 간 새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합동설명회’에서 이들 부처 당국자들이 밝힌 주장과는 다른 분석이다. 당시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 자위대의 무기체계를 보면 공격형 체계는 사실상 편제돼 있지 않다”면서 “방위백서에도 공격형 무기체계는 없다. 타격은 미군이 하고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KIDA가 발간한 책자를 보면 이들 당국자의 대일 인식이 상당히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책자는 “최근 언급되고 있는 오스프리, F-35, 강습양륙함, 순항미사일 등은 공격용으로 구분돼 우려를 사고 있다”면서 “방위대강이나 중기방(중기방위력정비계획·5년계획)에서 명시적으로 일본 자위대가 획득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F-35와 틸트로터 항공기(오스프리)”라고 설명했다. 항공자위대에 배치될 F-35는 2018년까지 28대를, 육상자위대용인 틸트로터 항공기는 17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강습양륙함도 올해 도입을 검토하고 조사비용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책자는 전했다. 이 책자는 “논란이 되는 순항미사일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