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적극 지지”

미국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적극적 지지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미·일 공동비전 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별도로 발표한 ‘핵비확산조약(NPT)에 관한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핵무기 포기와 NPT 복귀를 선언한 2005년 9.19 성명에 복귀할 것을 북한에 다시 촉구했다.

미국은 공동비전 성명에서 “개혁된 유엔 안보리에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포함되기를 고대한다(look forward to)”면서 “(2차 대전이 끝난) 70년 전에는 이러한 동반자관계(파트너십)를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는 양국이 공통적으로 가진 이해관계와 능력, 가치관을 여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유엔 창립 70주년을 맞아 아베 총리가 일본의 최우선 외교정책 어젠다로 추진 중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이 일본을 중국에 맞서는 아시아 역내 안보·경제 파트너 정도가 아니라 서유럽의 전통적 우방을 대체할 정도의 확고한 글로벌 동맹의 지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진정한 과거사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유엔 최고지위국 격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는 2차 대전 종전 이후 70년 동안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세계평화와 안보,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평가에 바탕을 둔 것이다. 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제 2차대전에서 싸운 양국이 화해를 통해 강고한 동맹 관계를 구축,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전날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합의한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타국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평가했다.

성명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으로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해치는 행동은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 구절은 일본 및 동남아 국가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를 의식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또 미·일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환영하고 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해 양국이 진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