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日, 우리 동의없이 한반도 권한행사 없을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8일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권한 행사는 우리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일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미·일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을 우려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신 방위협력 지침은 변화하는 새로운 안보 환경하에서 미·일 양국의 안보협력을 어떻게 할지 제시하는 비전적 성격의 문서라 본다”면서 “우리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에 대해 일본의 헌법 준수, 미·일동맹 틀 내 유지, 제3국 주권존중의 기본원칙을 강조했고, 이런 부분이 그 문서 상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시 안보나 국익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일본 내 법제화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므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주권을 존중하는 측면은 철저하게 저희가 협조하고 관리해 나갈 입장”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일간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활동하는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도 진출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결국 (지침) 워딩이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됐는데 사실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라며 “국제법은 양국 간 갈등이 있으면 아무 소용 없다. 국제법을 갖고 우리가 우려한 부분을 다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외교·국방부 전문가들이 너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