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에게 싼 값에 작업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오피스텔로 쓰이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인센터로 인해 256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2~3월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술인센터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20층 규모 건물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가 국비 265억원을 지원받아 2011년 건립했다. 저렴한 가격에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반인에게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로 임대되거나 예술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 주지 않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예총은 2012년 10월 예술인센터 11~19층에 위치한 예술인 창작공간 스튜디오텔을 A사에 위탁운영하면서 문체부 승인도 없이 보증금을 당초 100억원의 절반인 50억원으로 깎고 월 3300만원의 임차료를 받았다.
한국예총은 또 보증금 50억원 중 15억원이 미납된 상태에서도 A사에 예술인센터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A사 대표는 한국예총이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담보로 15억원을 대출받고 스튜디오텔 세입자들의 보증금 42억6000여만원을 챙겨 싱가포르로 도주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한국예총이 멋대로 A사의 보증금을 깎아주고 예술인센터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예술인센터에는 695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건물을 팔더라도 국고보조금 265억원은 한푼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오피스텔로 전락한 예술인센터?” 국고보조금 256억원 허공 날릴판
입력 2015-04-28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