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미일 방위가이드라인 개정, 역사적 전환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케리 장관은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한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뉴욕) 후 뉴욕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본은 국제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대두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새 가이드라인이 안보환경의 “큰 변화”를 반영했다고 소개한 뒤 항행의 자유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국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했다.

이어 케리 장관은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 미국은 “흔들림 없는 방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회견에 함께 참석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견고한 (미일) 동맹 관계가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2의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문서에는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시정권(행정 권한이 행사되는 범위) 아래에 있는 영역으로 미일 안보 조약 제 5조의 범위에 포함되며,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시정권을 무너뜨리려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에도 반대함을 재확인했다”고 적시됐다.

이 문서는 또 “지난해 12월 서명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개국의 정보공유 양해 각서를 미래를 향한 3국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것을 결의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공동문서는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오키나와 기노완시 소재)를 오키나와현내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유일한 해결책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18년만에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은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행동 반경을 종전의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양측간 상시 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