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 조치 후 처음 대북 비료지원 승인… 남북 신뢰 자랄까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 5·24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 추진 중인 온실조성사업과 관련해 육로 방북신청을 승인했다”며 “2억원 상당의 비닐, 파이프 및 소규모 비료 등도 반출된다”고 밝혔다. 비료 지원 규모는 15t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안유수 에이스경암 이사장과 실무자 등 7명은 28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한다.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서 개인 텃밭 관리 및 온실 설치 등 영농기술 지원활동을 한 뒤 다음달 2일 돌아올 예정이다.

앞서 에이스경암은 2009년 3월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황해북도 인민위원회와 협력해 사리원 지역에 50동 규모의 비닐하우스 온실농장을 조성한 바 있다. 에이스경암 측은 이번 방북을 통해 비닐하우스 50동을 추가로 건설해 100동 규모로 확장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쌀·옥수수 같은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이 승인된 건 2010년 4월 이후 전무하며, 정부 차원의 비료지원 또한 2007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이번 승인 조치에 따라 다른 대북지원사업자들의 비료 지원 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산림 분야 등 북한 주민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동시에 투명성이 확보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차원의 비료지원이나 민간의 대규모 비료지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5·24 조치의 전면 해제에 대해서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5·24 조치와 관계가 없다”며 “민간 단위의 소규모 비료지원은 경제협력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다. (5·24 조치가 금지한) 경제협력 차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