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5·24조치 후 처음

정부가 5·25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재단법인 에이스 경암이 온실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육로방북을 신청한데 대해 오늘 승인했다”고 밝혔다.

에이스경암의 안유수 이사장과 실무자 등 7명은 28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지원 물자를 싣고 방북,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서 텃밭·온실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한 뒤 다음 달 2일 귀환할 예정이다. 에이스 경암 측이 반출하게 될 비료는 총 15톤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원 지역에서의 온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총 2억원 상당의 비닐, 파이프 등도 반출된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향후에도 농축산, 산림 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다.

대북 비료지원이 이뤄진 것은 당국 차원으로는 지난 2007년이 마지막이며 민간 차원으로는 2010년 5·24조치 발표 직전이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한 차례 대북 비료지원을 추진한 바 있으나 결국 무산됐었다.

정부가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향후 다른 민간단체의 지원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