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진 올 13차례…건물 내진 설계 60% 불과

네팔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인접 국가에서도 사상자를 낳았다. 수천~수만명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대형 지진으로부터 한반도는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 들어 한반도에서 관측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13회였다. 1980년대 16회였던 연평균 발생 건수는 1990년대 26회, 2000년대 44회, 2010∼2014년 58회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진도 5 이상의 지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78년 9월 충북 속리산 부근에서 5.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서 5.0 지진이 관측됐다. 한동안 뜸하다 2003년 3월 인천 백령도 서남서쪽 해역을 시작으로 2004년 5월 경북 울진 해역, 2014년 4월 충남 태안 해역 등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내진 설계를 비롯한 지진 대비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네팔 지진도 진도 7.9의 강력한 규모에 내진 설계가 전혀 되지 않은 허름한 주택이 많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내진 설계 적용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에 총 30만7597동이 있지만 실제 내진 설계된 건물은 18만5334동(60%)에 불과했다. 1000만 인구가 밀집된 서울은 내진 설계 대상 9만5866동 중 3만5520동만 내진 기능을 갖췄다. 내진율 37.0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에서 내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34%였고, 경기와 충남도 각각 47%, 51%에 불과했다. 그나마 최근 건설된 계획도시 세종시 공동주택의 내진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직후 국민일보가 당시 소방방재청과 함께 지진재해대응시스템 피해규모 예측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지하 10㎞에서 규모 6.3 지진이 발생하면 10분 만에 전국에서 2만3736명의 사상자와 2만64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1472동은 전파되고 3585동이 반파되며 18만6119동이 부분파손 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내진 설계는 88년에 높이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2005년부터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강화됐다. 국민안전처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제1단계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내진 설계가 법으로 규정된 88년 이전에 건축된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31종에 대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설물의 소관 부처가 1년마다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 도입 이전에 세워진 민간 건물에 내진 설계를 강제할 법은 없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기존 민간 건물이 내진 설계를 보강할 경우 재산세·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