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초 대기업을 타깃으로 집중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산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14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6일과 7일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3~4개 업종에 속한 대기업 계열사가 집중 타깃이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26일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하면서 ‘총수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계열사를 조사대상으로 하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기업들이 바짝 긴장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2월14일부로 신규로 발생한 내부거래 외에 기존 거래도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 규제 대상이 됐지만, 아직 본격 조사에 착수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조사해 처벌하면 위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과징금이 몇백원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5월 조사설’ 확산 주범으로 대형 로펌들을 의심하고 있다. 로펌들이 영업을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 착수 전에 다른 기업보다 먼저 수임을 하는 것이 좋다는 로펌의 제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5월 조사설을 들어봤지만 신빙성이 낮은 꾸며낸 얘기로 보인다”면서 “정 위원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설혹 현장조사를 나간다 해도 5월 6, 7일은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공정거래위원회 ‘5월 대기업 조사설’… 유포자는 로펌?
입력 2015-04-2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