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일본과 너무 닮은 저성장 위기 10가지 징후···전경련 보고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일본의 20년 전 불황초입 당시의 경제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위기론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발표한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2011년부터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대 저성장에 갇혀 경제 기초체력이 많이 손상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 각 분야에서 저성장 위기의 10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소비 측면에서는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꼽았다. 총 소비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소득 상위 20%)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은 연 3.1%에 그쳤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과 취업이 늘어도 소비성향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투자도 부진하고 질도 저하되고 있다. GDP대비 총투자 증가율은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28.9%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설비투자 성격을 들여다보면 ‘생산능력확충’ 투자비중은 2010~2015년 7.1% 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현상유지 성격의 ‘유지보수’는 3.7% 포인트 늘 것으로 전망됐다. R&D(연구개발) 비중도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3분의 2가 집중돼 있다.

국가부채 급증도 우리 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 1997년 60조3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14년 527조원으로 불어났다. 국가채무에 공공기관?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채는 지난해 말 1209조원에 이른다.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한 해 동안 정부 수입과 지출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부터 적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고, 수출기업의 수출채산성이 악화됐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며 “신산업·신시장 창출·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근본적인 경제체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