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한국경제 저성장 위기 10가지 징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경고하는 10가지 징후를 제시했다.

전경련이 23일 발표한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1980∼1990년대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5%대로 하락했고 2011년부터는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대 저성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국내총생산(GDP) 지출 4요소(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성장 위기의 10가지 징후를 차례로 짚으며 경제체질의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경제 저성장 위기를 경고하는 10가지 징후>



- 징후① :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고 있는 점이다. 소득증가율이 5∼6%대로 높았던 2011년과 2012년에도 소비성향은 오히려 총 3.2% 포인트 하락했다.

- 징후② :

총 소비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쳐 전보다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 징후③ :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과 소득이 빠르게 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는 등 고령층이 대표적인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다.

- 징후④ :

총투자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GDP 대비 비중이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28.9%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 징후⑤ :

신제품 생산과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 확충 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지보수 비중은 늘고 있다.

- 징후⑥ :

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세계 1위로 양적으로 풍부하지만 약 3분의 2가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편중돼 있고, 서비스 R&D 비중은 OECD 24개국 중 최하위다.

- 징후⑦ :

국가채무가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2014년 527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나랏빚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 징후⑧ :

재정건전성 판단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29조5000억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세출 증가율 불균형으로 2021년부터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 징후⑨ :

10대 수출품목이 10위권에 오른 지 평균 22년 이상 이어지는 등 신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징후⑩ :

수출물가는 하락했는데 수출물량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관측되는 등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꼭 닮았다”며 “금리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경제체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