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美무력행사 사전조율 명기"...한반도 영향 우려

미국이 일본 안보와 관련돼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일본 측과 사전 조율하도록 하는 방안이 27일 합의될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명기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일본의 안전에 관련되는 상황이라면 미국은 군사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활동 지역에 관계없이 일본 측과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문제는 ‘일본의 안전에 관련되는 상황’에 한반도 유사시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이같이 개정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력 전개도 일본과 사전 조율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일본의 입김 확대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미국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상담하는 체제가 되는 것”이라며 “대등한 파트너십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등의 평가가 나오는 한편 “일본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보장은 없으며, 효과는 불투명하다”(여당 간부)는 지적도 있다고 교도는 소개했다.

1978년 제정돼 1997년 한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미일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의 상황에서 미·일의 역할 분담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기간인 27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워싱턴에서 개최, 가이드라인 개정에 정식 합의할 예정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