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꽃놀이패 잡은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에는 ‘득(得)이 실(失)보다 훨씬 많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여부나 보고·의결을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 등에서 모두 자유롭다는 판단이다.

◇어떤 결론이 나도 손해 볼 것 없는 野=새정치연합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대책위’ 위원장인 전병헌 위원장은 20일 경기 성남 중원 보궐선거 지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버렸다. 이제 해임을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됐다”며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서 협조하고 응해야할 것”이라고 여당을 거듭 압박했다.

이 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야당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기세를 몰아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여당의 합의 거부로 본회의 표결이 무산돼도 새누리당에 정치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또,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 간 긴장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다. 게다가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야당이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비켜갈 수 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 총리 거취와 관련해) 어떻게 결론이 나도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제 (발의할) 타이밍만 결정하면 되는데, 의원총회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총리와 관련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도 이 총리를 계속 감쌀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탈표 발생을 통한 본회의 가결을 자신했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탄핵안과는 다르다”며 “해임 건의안이 대통령 부재중에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국정의 연속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 가능할까…=새정치연합은 21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지도부는 여전히 해임건의안 발의에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당론 발의는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이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 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당) 지도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총리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남은 절차는 추가 본회의 개최와 관련한 여야 합의뿐이다. 새정치연합은 23일 본회의를 기준으로 해임안 보고와 표결을 시도하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새누리당은 결정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27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아직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의사일정 합의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