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이클과 실물사이클 괴리 커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 경기변동 주기(사이클)와 실물사이클 간 괴리가 나타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이정연 금융안정연구부 과장과 박양수 금융안전연구부장은 ‘우리나라의 금융사이클 측정’ 보고서에서 1986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실질주택가격, 비핵심부채 비중 등 3개 지표를 활용해 한국경제 금융사이클 종합지수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한국경제는 총 다섯 차례 금융 사이클을 경험했다. 평균 주기는 5.8년으로, 현재는 제5순환기의 경기 확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이 2010년 4분기부터 금융 확장기에 진입해 있으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확장세가 주춤했으나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사이클과 금융사이클이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 정책 수행도 어려워졌다.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가게부채를 조절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강화하면 실물경기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공조가 중요하다.

보고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여러 정책당국자들이 금융사이클 국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정책조합을 선택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상호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