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서장 이선록)는 방과후 수업 출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수강료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방과후 교육 위탁업체 대표인 문모(51)씨와 부산본부장 김모(여·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의 한 중학교 방과후 수업 수강생을 실제보다 많은 인원이 등록한 것처럼 속여 교육청으로부터 1500여만 원의 수강료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부모·기초수급자·차상위·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1년에 72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방과후 수업 자유수강권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점을 노려 수강 인원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방과후 수업 수강생이 실제 인원보다 늘어난 것도 모른 채 국가보조금을 위탁업체에 지원했다.
경찰은 이 중학교의 수업만족도 조사에서 몇몇 학생이 “듣지도 않은 강의가 수강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한 것을 단서로 전수조사를 벌여 수강료 부당 수령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중부 경찰서, 방과후수업료 빼돌린 2명 검거
입력 2015-04-20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