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기초단체 '정보공개 시스템' 일부 기능 '먹통'

전국 27개 기초자치단체가 ‘전자문서 시스템’(온-나라)에 엉뚱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바람에 2주 가량 정보공개 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먹통이 됐다.

문제가 생긴 지자체들 가운데 15일 현재까지 6곳은 오류를 수정했지만, 21곳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청과 강서구청 등 6곳을 비롯해 강원도와 전남 등의 기초자치단체 27곳에서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의 ‘원문 공개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다.

원문 공개 서비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보 공개 3.0’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공무원이 업무상 만든 문서들 가운데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미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 조사 결과 시스템 오류가 난 기초자치단체들은 전자문서 시스템의 보완 소프트웨어(패치)를 엉뚱한 제품으로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패치가 두 종류인데 시스템 담당자들이 헷갈려 잘못 설치한 것 같다”면서 “정보공개 서비스와 관련된 보완 패치여서 다른 전산상 오류는 없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정보공개 시스템 홈페이지에 안내된 번호로 적절히 민원을 제기했는데 해당 번호는 정보공개 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사기업의 전화상담실이다 보니 문제를 행자부로 즉각 보고하지 않아 조치가 늦어졌다”면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