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일 안보협의회…독도 영유권 문제 논의

한·일 양국의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정책협의회가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5년 만에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일본 측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국은 각국의 국방·안보정책 및 협력 현황 등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오는 2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서로의 입장도 교환했다.

우리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가이드라인 개정 및 안보법제 정비 과정에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는 한편, 일본의 방위·안보 활동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일본 측은 또 이 자리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했고 한국 측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및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및 과거사 도발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분야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2+2’ 형식의 회의다. 한국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차석대표로는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배석했다.

이번 안보정책협의회는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교류협력은 지속한다는 우리 정부의 ‘투 트랙’ 방침에 따라 개최됐다. 협의회는 1997년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이듬해인 1998년 1차 회의가 열렸으나 이후 양국 간 영토 및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면서 2009년 12월 9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었다.

한편 국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북아역사왜곡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은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8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역사를 날조하는 일본 정부의 연속적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로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