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에 개혁정책 추가 검토

입력 2015-04-13 21:05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국제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약 8조4000억원)를 지원받기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자 개혁 정책들을 추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토비마에 따르면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국제경제 담당 차관은 지난달 채권단에 제출한 개혁안에서 세무당국이 탈세와 부패를 척결하는 정책들의 대상에 은닉 재산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닉 재산 등을 조사해 세금이나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5% 수준의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오는 24일 회의에서 실무단이 보고한 사전 협상 보고서를 토대로 분할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실무단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협상에서 그리스 개혁안에 연금 삭감과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이 제외돼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존탁스자이퉁(FAS)은 전날 이 협상에 참여한 익명의 유로존 관리들을 인용해 “그리스 관리들이 개혁안을 설명하는 대신 돈을 달라는 요구만 했다”면서 “택시 운전사처럼 행동했다”고 보도했다. 또 그리스 관리들이 구조개혁을 설명하지 못한 것에 유로존 관리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가브리일 사켈라리디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연금 삭감과 부가세 인상, 국가자산 매각 등 ‘금지선'으로 설정한 조치들이 반영된 협상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양측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그리스와 채권단은 2월20일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그리스가 마련한 개혁안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분할금 지급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