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생이 왜 폐업 업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특성화고 취업률 뻥튀기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3년 2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교육부는 실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직증명서 제출 여부만으로 취업률을 계산했다.

그 결과 취업자로 인정받은 졸업생 1만1천731명 가운데 4581명은 실제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일부 학생들은 이미 폐업한 업체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3개 교육청 산하 1만5200여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20.5％가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현장실습 제한 업체에서 실습을 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5개 교육청 산하 83개 특성화·마이스터고를 조사한 결과 산업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1천600여명 가운데 산업 경력이 없는 교원이 77.3％에 이를 정도로 교원의 실무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학 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실적을 부풀리거나 증빙 서류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규 대학교에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 '학점은행제'에도 문제가 많았다.

일부 학점은행제 교육 기관은 2012년 이후 6.6∼8.8％ 정도 수강료를 인상해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 3.8∼5.0％를 크게 웃돌았다.

또 별도의 교육 훈련 기관을 추가로 설치한 뒤 학생들이 별도 기관에서 분할 수업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4년제 사립대보다 비싼 등록금을 받는 경우도 적발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