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토의 16~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려

한국과 미국, 일본은 16~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토의(DTT)’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관한 ‘정보공유약정’ 후속조치를 집중 협의한다.

국방부는 12일 “미국 국방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한·미·일 3국이 맺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약정’의 세부 기준과 전달방식 등이 논의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2~3급 수준의 기밀정보를 교환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나 세부기준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3국간 정보공유는 한·일간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을 매개로 이뤄진다. 우리나라가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는 우리 정부(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 방위성에 전달하게 된다.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또한 미국이 중개해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전달된다

DTT에 앞서 14~15일에는 미국에서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열린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대표로 각각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미 연합 억제력 강화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연기 후속조치,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의 기본문을 합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와함께 한미동맹을 보다 돈독히 하기 위해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예비역 모임인 ‘주한미군 예비역협회(KODVA)’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7공군 사령관 등 한국에 근무했던 예비역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두고 올해 말까지 조직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