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문제 진단은 한목소리 처방은 딴목소리

여야가 경쟁하듯 경제 이슈에 초점을 맞추며 민심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입법 처방’은 판이하게 다르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 인상 등 ‘민생고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4월 임시국회에선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서로 다른 여야의 처방전을 놓고 입법 전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與, 법안처리 늦으면 경제 살릴 골든타임 놓쳐=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조속 처리를 요청한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지난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되지 못한 9개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경제를 살릴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경제상황이 회복 국면에 들어왔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국회가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R&D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의 통과를 요청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교육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경우 2017년까지 1만7000개 일자리 창출 및 7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최근 8년간 외국인 관광객은 2배 증가했으나 국내 숙박시설은 1.4배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野, 가짜 경제법 저지…‘민생고 해소’가 먼저=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중점 법안 상당수를 ‘가짜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9개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2건 등 4건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처리에 협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료민영화를 전제로 한 의료 관련 법안 개정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진흥법도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당내 반대 여론이 거세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민생고 해소’를 위한 19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하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거복지기본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통신비 인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택 최승욱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