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하라˝… 속타는 학부모들, 서울시청에서 항의 집회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 발달장애인 부모단체 회원 150여명은 9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고통증언대회를 열고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회원들은 “서울 발달장애인 5만 가족은 장애자녀의 돌봄으로 인한 양육의 부담과 성인이후 별다른 대비책이 없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서울시는 발달장애인법 시행 원년을 맞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마땅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올해 11월 21일부터 시행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전이라도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먼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서울시가 올해안에 권역별로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과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평생교육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시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올해안에 1곳을 우선 설치하고 3년내에 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은 학령기 때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도 주간에 돌볼 시설이나 교육기관 등이 턱없이 부족해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달장애 가족들이 장애자녀나 형제를 돌보다 힘들어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발달장애인 2만8000여명이 살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