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로증?’…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 한국과 일본, 미래의 이익이 현재와 과거보다 중요하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의 잠재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도쿄에서 8일 열린 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 전 요미우리신문과 한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세 나라(한·미·일)는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터 장관은 “미국은 (한·일관계의) 역사적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전제하긴 했지만 결국 과거사 갈등 해결보다 북한 핵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복원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터 장관은 “3국(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요소”라며 “나는 이 문제를 도쿄와 서울에서 동맹국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일본과 한국 방문(9∼11일)의 주목적이 3국 공조 복원에 있음을 시사했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카터 장관 류의 이 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지도자들이 과거의 적을 비난해 값싼 박수를 받으려 한다”는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에도 비슷한 인식이 담겼다.

기본적으로 카터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 핵과 중국 군사력 급부상 등 동북아의 안보 위협에 대한 미국의 다급함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전임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일본 칭찬 발언에서 보여지듯 집단자위권 확대 등 아베 신조 총리의 새 안보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이와 관련, 카터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날 회담을 갖고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예정대로 이달 하순 개정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런 점에서 한·일 관계와 과거사 문제와 관련,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온 국무부와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경우 연초부터 2차 대전 종전 7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맞아 양국에 한·일관계 개선을 강력히 압박하면서도 일본 측에 과거사에 대한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해 왔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의 일본 편향으로 보이는 발언들이 행정부 내 ‘한국 피로증’이 퍼졌기 때문이라는 일본 신문 보도와 관련, “한국 피로증이라는 말을 들어 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