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여중생 살인사건 모텔 주인 경찰에 고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8일 서울 관악구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주인을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

여성변회는 “모텔주인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묵인해 온 일부 숙박업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와 58조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변회는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검사하는 숙박업소는 극히 드문 게 현실”이라며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출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미성년자와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매매특별법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해야 한다”며 “많은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로 청소년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