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상향 검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7일 열린 간담회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상한까지 올라간 지원금이 많지는 않지만 상한을 올리면 밑에서 그만큼 여유를 두고 따라올 수 있다고 본다”며 상한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조금 상한선 제도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방통위가 첫 공시한 지원금 상한액은 30만원이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은 6개월마다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결합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까다로운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결합상품으로 각각 상품을 구입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이용자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 환영이다”라며 “다만 허위과장광고나 이용자 차별 광고 등에 대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합상품을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보지는 않겠지만 다단계 판매 등 고가 요금제 요구나 특정 단말기 요구 등의 부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동통신사가 가족합산 포인트제도 등을 없앤 것에 대해서는 “매달 발생하는 포인트를 요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약관 변경 후에 실시하라고 안내했는데 이통사에서는 다 없애버렸다”며 “방통위 규제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닌데 오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1주년 소감에 대해서는 “규제에 매몰되기보다 소비자 후생에 중점을 두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마케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