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학교 교과서로 ‘독도 도발’… 정부 강력 대응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엄중 항의와 강력한 시정요구는 물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독도 관련 교육 강화, 일본 내 우익 교과서 채택 반대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취한 첫 조치는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청사로 불러 강력하고도 엄중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오후 4시쯤 벳쇼 대사를 만나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역사 퇴행적 자세를 버리고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차관은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에 대해 관계기관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필요시 우리 측의 추가적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벳쇼 대사는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만 답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 대표로 낸 성명을 통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일제 강점을 진출로 왜곡한 역사교과서 파동 사과)와 1993년 ‘고노 담화’(위안부 사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일본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현재 8개 국어로 개설된 독도 관련 홈페이지에 포르투갈어와 이탈리아어, 힌두어 홈페이지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이번 일본 검정 교과서에 등장하는 ‘에도시대 일본인의 독도 조업’과 1905년 독도 시마네현 편입, 1952년 이승만라인 설정 등이 어떻게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왜곡됐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또 검정 교과서 18종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독도 뿐 아니라 과거사 왜곡 부분 등에 대해서도 세부내용별 시정요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침략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역사적 인식과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2015 개정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서 독도와 위안부 관련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가르치도록 집필 기준과 편찬 준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독도교육 교수학습자료와 일본군 위안부 바로알기 교육 교재도 전국 각급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