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교과서 도발 가능한 모든 수당 동원 반격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엄중 항의와 강력한 시정요구는 물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독도 관련 교육 강화, 일본 내 우익 교과서 채택반대를 위한 활동 등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취한 첫 조치는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청사로 불러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조태용 외교부1차관은 벳쇼 대사에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 뿐 아니라 각종 역사적 사실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왜곡해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둔갑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 대표로 낸 성명을 통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일제강점을 진출로 왜곡한 역사교과서 파동 사과)’와 1993년 ‘고노 담화(위안부 사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일본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현재 8개 국어로 개설된 독도 관련 홈페이지에 포르투갈어와 이탈리아어, 힌두어 홈페이지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이번 일본 검정 교과서에 등장하는 ‘에도시대 일본인의 독도 조업’과 1905년 독도 시마네현 편입, 1951년 이승만라인 설정 등이 어떤 역사적 과정에서 이뤄졌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모든 역사적 사실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해 왜곡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검정된 일본 중학교 교과서 18종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해 독도 관련 기술 뿐 아니라 과거사 왜곡 부분 등에 대해서도 세부내용별 시정요구서를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침략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역사적 진실도 왜곡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역사적 인식과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영토와 역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등을 통해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실상을 밝히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2015 개정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등 관련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가르치도록 집필 기준과 편찬 준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창호 이도경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