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개 광역의회, 고노담화 수정 요구 의견서

아사히(朝日)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보도를 취소한 이후 일본의 6개 광역의회가 고노(河野)담화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고시마(鹿兒島)현 의회를 비롯한 6개 부현(府縣,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고노담화에 관해 “우리나라의 명예와 신뢰를 현저하게 악화시켰다”, “현 내각이 계승하는 것 자체에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일본 정부에 고노담화를 대체할 새로운 담화 발표를 요구했다.

이들 지방의회는 아사히신문이 ‘전쟁 때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의 증언이 허위로 판단된다며 과거 그의 발언 등을 다룬 기사를 작년 8월 취소한 후 이 같은 의견서를 속속 가결했다.

고노담화의 수정까지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아사히신문이 기사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광역의회도 4곳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밖에 오사카(大阪)시 의회가 작년 9월 새로운 관방장관 담화 발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가결했으며 효고(兵庫)현 다카라즈카(寶塚)시 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한 의견서를 같은 해 10월 철회하는 등 시초손(市町村,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아사히신문의 기사 취소 외에도 일본 정부가 작년에 고노담화 작성 과정을 검증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문안을 두고 조정이 있었다’고 결론을 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이런 움직임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연구 결과를 균형 있게 파악하지 못한 채 이뤄지는 것일 가능성이 크고 일본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판을 오히려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의 군위안부 문제 권위자인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가쿠인(關東學院)대 교수는 “각 의회가 그간 연구나 정부 조사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시각에서는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려는 움직임만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담화는 위안부가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참혹한 것이었다’는 등의 표현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일본 우익 세력은 고노담화 검증과 아사히신문의 기사 취소를 계기로 “강제연행”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고노담화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하지만 고노담화에는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