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하루아침 달성은 환상”정부,북핵문제와 이란은 다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일 이란 핵 협상 타결과 관련, “북한 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는 성격이나 여건, 지역 정세나 여러 면에서 대단히 다르다”면서 “북한과 이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실험을 3번이나 하고 핵보유국이라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그런 나라는 세상에 북한 딱 하나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 협상과 이란 핵 협상의 성격과 목표도 다르다”면서 “북핵 협상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하고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이란은 핵 활동을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협상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달리 이란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제재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고 그 제재를 해제하는 대가로 핵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협상을 이뤄낸 것”이라면서 “북한은 이란보다 폐쇄경제로 경제 제재의 효과도 이란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6자 회담 재개문제와 관련, “6자 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5자(북한을 뺀 6자 회담국)간 의견이 합치됐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협상 부재나 상황 교착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 측에 전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에 전혀 안 나온다, 진지한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5자를 상대로 북한이 더 어려운 게임을 벌이게 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기술 개발 상황상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완전한 비핵화가 협상 목표"라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란 핵 협상 타결에 따른 대(對)이란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 "아직 합의가 정확히 안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