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수산물 식탁 점령?”정부,일본 수산물 수입재개 논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재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업무보고에서는 일본 방사능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WTO(세계무역기구) 제소가 두려워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일본 NHK방송 등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사성 유출수가 여전히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할까봐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일본이 (방사능 관련)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며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지역 수산물도 많이 있는데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국민 상당수가 “일본과의 무역마찰을 감수하더라도 현 수준과 같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식약처가 수입재개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세 차례 일본 현지조사를 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장기윤 식약처 차장은 "아직 민간전문가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위원회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공정한 평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