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성매매 줄지 않았다”성매매특별법 효과 부정적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11명에게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성매매가 줄었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70%는 ‘줄지 않았다’, 15%만이 ‘줄었다’고 답해 다수가 부정적이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성매매 법적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일’ 61%, ‘그럴 일이 아니다’ 33%였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법적 금지'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남녀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72%가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법적 금지' 49%, '금지할 일 아니다' 43%로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14명, 자유응답) '방치하면 무분별해짐/성 문란/사회 혼란 우려'(26%), '옳지 않은 일/법적 기준 필요'(19%), '미성년자/청소년 보호'(12%) 등을 답했다.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330명, 자유응답) '법 실효성 없음/부작용/음성적으로 확산'(40%), '개인이 결정할 문제'(16%), '성범죄, 성폭력 증가 우려'(12%) 등을 지적했다.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48%, '반대' 41%였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찬성(56%)이 반대(34%)를 앞섰으나 여성은 찬성(40%)보다 반대(48%)가 약간 더 많았다. 세대별로 보면 30~50대는 찬성이 50% 초반, 반대가 30% 후반이었고 60세 이상은 찬성(44%)과 반대(42%)가 비슷했으며, 20대에서만 찬성(35%)보다 반대(54%)가 많았다.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330명)의 79%는 '특정 지역 일부 허용' 입장이었으며,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614명) 중에서도 32%는 '일부 허용'에 찬성했고 58%는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