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 발언을 통해본 대북 구상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손을 밑바닥에 갖다 둔다고 거기에 손을 마주치고자 무릎 꿇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에 일방적으로 저자세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고위당국자는 남북관계를 미국식 인사법인 ‘하이파이브’에 비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손을 내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손 내밀어라’할 게 아니라 북한이 손을 내밀게끔 만들겠다”고도 했다.

남북 당국 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국민보호를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원론적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 중인 6·15공동선언 15주년 공동행사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온 게 아니라서 당장 정부 입장을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6·15 공동선언이든 5·24 조치든 큰 흐름 속에 연계돼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민해 필요한 시기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올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남은 3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을 염두에 둔 듯 “그런 지적은 이해한다”면서도 정책 변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의 대원칙에 급격한 변화를 주진 않겠다는 스탠스다.

그는 직접적으로 “집권 3년차에 광복·분단 70주년인 올해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뭔가 이루겠다고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광복·분단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곱씹으며 긴 호흡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해선 “신뢰프로세스는 현 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이라며 “신뢰프로세스의 의미를 강조하고 그 연속성 하에서 평화와 통일을 다루려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북한 측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입주기업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남북 합의가 있을 때까지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기존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회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