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공세 강화하는 日…외교청서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까지 ˝우리땅˝

일본 정부가 외교백서격인 ‘외교청서’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을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출판사들이 검정 신청을 한 중학교 사회과의 공민·역사·지리 등 3개 과목 총 18권의 교과서 가운데 1∼2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갔으며, 이들 대부분이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민간이 쓴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방식이지만 출판사들이 독도 관련 교과서 기술을 대폭 강화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월 근·현대사 교과서 검정 기준을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개정한 데 이어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란 주장을 명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결과가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에도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외무성은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9년 만에 외교청서 전문(全文) 영어판을 만들 계획이다.

외교청서 초안에는 또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만 지칭해 작년에 포함됐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이란 표현을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달 초에도 외무성 홈페이지의 한국 소개 내용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삭제돼 양국관계의 악화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 및 일본의 외교 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이 같은 표현을 외교청서에 기술해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밝히며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선 조성은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