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금융권 및 고정금리 대출자 배려책도 조만간 발표

청와대는 1일 최근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형평성 지적에 대해 “제2금융권 대출자나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에 대해 기존 지원책을 확대하든지, 새 상품을 만들든지 배려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월례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미시적인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또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저소득·취약계층의 금융지원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미소금융·바꿔드림론·햇살론 대출의 확대공급,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대상·한도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한 원스톱 금융지원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안 수석은 이어 “앞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필요하지만 미시적인 대책도 국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나 가계부채의 장기적·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금융위가 관련 당국과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이거나 정책자금대출, 제2금융권 대출인 사람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돼 금융소비자들의 커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과 보험 등 제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은행대출보다 금리 부담이 커 가계부채 위험군에 포함되는데도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만약 이번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든지,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지난 3차례에 걸친 개혁 시도와 마찬가지로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해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의 우리 지분 확보 노력에 대해선 “지분이나 지배구조, 운영 문제는 가입국가들이 모여서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