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李총리,3조원 절감 추진

이완구 국무총리는 1일 복지재정 효율화와 관련해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철저하게,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예산 집행 단계에서 매섭게, 아주 매섭게 쳐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 확보에만 신경썼지만,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누수나 중복이 없는지 등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챙겨야할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부정 수급자를 근절해야 한다. 중복사업도 정비해야 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한다면 3조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것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며 “절감된 부분은 정부재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도록 하고 복지재원에 재투자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