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시부야구, 일본 최초로 동성커플 증명서 발급조례 제정

일본 도쿄도(東京都) 시부야(澁谷)구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동성 커플이 결혼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 관례라고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시부야구에 사는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에게만 증명서가 발급된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부야구 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동성 커플에게 ‘파트너 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찬성 다수로 가결해 성립시켰다.

새 조례는 부동산업자나 병원 등이 이 증명서를 소지한 동성 커플을 부부와 동등하게 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가족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주택(구영 주택)에도 동성 커플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정했다..

시부야구는 이 증명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헌법이 규정한 혼인제도와는 별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명서 발행은 세부사항을 담은 구 규칙 제정 후 이르면 올해 여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