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인상 1년…경기회복 가능성 높아져+英美서도 증세 논란 한창

일본과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고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잇따라 증세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5%였던 소비세(부가가치세)를 8%로 인상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은 2020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 달성을 목표로 2017년 4월 추가 증세를 추진 중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10% 올릴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소비세 인상 후 경기침체가 심해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세 인상 1년을 맞은 일본의 경기 전망은 엇갈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해 소비세 인상 이후 개인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는 갈팡질팡했지만 증세 2년차부터는 성장에 기대를 걸 요인이 적지 않다고 30일 전했다. 우선 국제유가 하락으로 3월 원유 가격이 지난해 평균보다 40%나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봄철 임금협상에서 자동차·전자기기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작년 수준을 웃도는 기본급 인상이 잇따랐다는 점 등이 호재로 꼽힌다.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엔화 약세로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증세 후 1년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뒤 장기침체로 빠져든 1997년의 1차 소비세 인상(3%→5%) 때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금상승 폭에 비해 여전히 물가가 높아 소비 증가폭이 미미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도쿄신문 등이 지적했다.

증세 논란은 오는 5월 7일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도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권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의회 해산 청원을 마친 뒤 “노동당이 집권하면 모든 계층에서 평균 3000파운드(약 492만원)씩 세금을 더 걷을 것”이라며 노동당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영국 일간 가디언은 재정정책연구소(IFS) 발표를 인용해 노동당이 제시한 회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8년~2019년에 총 30억 파운드(약 5조원)를 더 걷어야 하지만 보수당 주장처럼 150억 파운드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미국은 2013년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부자증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올해 2월 소득 상위 1%와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 방침을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계획이 1%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자영업자 등의 세금 부담을 동시에 늘릴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