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금낭비사업·비리 용서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불확실한 정부 사업 추진과 집행에 따른 세금 낭비 및 관련 비리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또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전 정권의 자원외교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리 척결 의지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부패 및 비리 청산 청산을 위한 언급이 연일 이어지면서 관련 수사가 한층 가속화될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고 청렴한 공직문화와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표와 정치권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며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라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대타협 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