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하루에 80억씩 연금 보전금으로” …공무원연금·노동개혁 결단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대타협 논의와 관련해 노사정 모두의 책임있는 결단을 강조했다. 또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연일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현실을 적시하면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며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은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라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사항”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선 “공무원연금 대타협 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8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됐고,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 모형, 고통분담 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4월 국회일정을 5월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만 해도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씩, 그러니까 오늘도 80억원의 보전액이 들어가고 있는 연금”이라며 “국회가 시한 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