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57%,일반 국민은 30% 말이 됩니까”김용하 교수,공무원단체 정면 비판

공무원연금 개혁 중재안인 ‘김용하안(案)’을 제안한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는 31일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깎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정면 비판했다.

김 교수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연금 지급률 1.9%를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공무원 단체의 입장에 대해 “지급률 1.9%는 30년 가입 기준으로 하면 소득대체율이 57%가 된다”며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3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소득대체율) 57%가 돼야 먹고 살 수 있고, 일반 국민은 30%만 돼도 먹고 살 수 있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이 같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 쪽에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내리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연금 급여율(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 기준으로 40%이고, 여기에 필요한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6%”라며 “현재 보험료를 9%밖에 못 걷고 있는데, 가계 소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10%포인트를 더 높이려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0%로 지금의 두 배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는 '봉'이 아니다. 청년들이 장년이 됐을 때 세금 폭탄을 물려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