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활동시한 마지막날까지 날선 공방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인 28일까지 여야는 날선 공방을 주고 받으며 서로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조속히 타협안을 도출해 시한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따른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공무원연금 유지를 위해 하루 정부 보전금만 90억원이 들어가는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면서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헌신을 높이 사지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대타협기구가 아쉽게도 완전한 합의안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서 몇 가지 사안에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실무기구를 꾸린 만큼 정부와 여야, 공무원이 제시하는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절감 효과가 크고 국민이 납득할 개혁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오는 5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중 집중적으로 논의를 벌여 반드시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저축계정을 지원하는 고려대 김태일 교수의 안과 수지균형에 맞춘 모수개혁안(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등의 재정 절감 효과를 분석해 협상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지난 90일간 국민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여야정 모두 동의하고, ‘더 내고 덜 받겠다'는 공무원들의 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부안을 무작정 고수했던 정부여당이 소득대체율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힌 것도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타협기구 해산 후 실무기구가 꾸려져 단일 개혁안 도출을 재시도하기로 한데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전제는 사회적 합의로, 합의 없는 개혁은 무의미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타협 정신이니만큼, 남은 기간 실무기구를 통해 대타협 정신을 살려 최종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도 “어떻게든 대타협 정신을 살려 정부와 여야, 공무원단체간에 합의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