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편 5월 2일까지 처리될까, 커지는 회의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편 합의 처리 시한(5월 2일)을 준수할 수 있을지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90일간 활동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 기구는 27일 ‘대타협’에 실패한 데다, 공무원 단체는 절충안에 대해서 꿈쩍도 않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자체 안에 이어 ‘김태일안(저축계정 추가 방안)’ ‘김용하(수지균형에 맞춘 모수개혁안)’ 등 여러 절충안에 대해 협상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현행 57%인 소득대체율은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기여율을 올릴 순 있지만 소득대체율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급률과 기여율에 대한 큰 틀의 모형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공투본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협의체를 만든다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타협안이 나오겠느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쳇바퀴 돈 듯한 대타협기구의 기한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대타협기구 마지막 회의에서 이병훈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 대화의 장에서 합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정치권에 그 문제해결을 미룬다는 것도 안타깝고 이후에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또 다른 갈등의 장으로 치닫는 식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문제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게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연금 개혁은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살리는 수술과 같다”며 “제1야당이 무엇이 두려워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한쪽 다리만 걸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자기 기준에 타인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것을 비유)처럼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거부할 것이냐”며 “노조 의견과 국민 요구를 반영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때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