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위해서라면 마산 앞바다도 판다?” 이재오,‘대통령 선거는 늪’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7일 경남 창원시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열린 경남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초청 강연에서 “경남에서 논란이 된 무상급식도 야당이 대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맞서 여당은 무상보육 카드를 꺼냈지만, 학원에서 양성한 수준 떨어지는 보육교사가 적은 월급 받으면서 아동을 학대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선 나오는 사람은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마산 앞바다도 팔 것이다”며 “선거철만 되면 지역갈등·계층갈등·이념갈등이 생기면서 나라 전체가 늪에 빠진다”고 현 대통령제의 폐단을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권력을 혼자 독식하는 대통령제를 합의적 민주주의인 분권형 권력 틀로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권한만 갖는 중임제로, 내각은 국회에서 여야가 연정으로 합의해 구성하면 사회적 갈등에 따른 통치비용이 줄어든다”며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국민의 뜻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지만, 권력이 그것을 틀어막고 있다”며 “개헌운동이 국민운동처럼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