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공무원 연금 개편 네탓 공방 계속

여야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에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번 4월 국회는 민생경제 살리기의 최대의 분수령으로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9개, 또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게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살리는 수술과 같다”며 “제1야당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한쪽 다리만 걸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야당이 얼마 전부터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내세우고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1야당의 문재인 대표가 정부·여당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경기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자기 기준에 타인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것을 비유)처럼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거부할 것이냐”며 “노조 의견과 국민 요구를 반영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때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99%의 공무원은 박봉임에도 사명감과 애국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정부·여당은 공무원을 국민의 공적으로 몰아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한다”며 “작금의 연금 개혁은 공적연금 구조를 형해화하고 사기업 연금시장을 확대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정부 여당안은 막무가내로 공무원의 노후 보장의 기본을 훼손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성수 전웅빈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