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AIIB 지분율 결정된 바 없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결정과 관련해 “지분율과 납입자본금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27일 오전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부터 지분율을 정하는 협의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서 지분율을 경제적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한 바 있으나, 여기에 추가적 요소를 더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시아 역내 GDP 규모가 3위에 해당하지만 명목GDP와 실질GDP 가운데 무엇으로 하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역내와 역외국의 순위를 합산할 경우 3번째 지분율을 갖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출연 규모에 대해서는

그는 다만 가입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입이 늦어 지분율의 손해를 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AIIB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지분 프리미엄이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시한인 며칠 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가입 발표를 한 이유에 대해 “지배구조, 세이프가드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전향적, 적극적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사전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측 입장은 그간 미국 재무부 외교부 등은 언론을 통해서 말했듯이 AIIB가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개발은행이 돼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