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친분 중심의 원시시대 아니다”김영란 “빽문화 바꾸자는데 왜 두려워하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전 국민의 문화가 바뀌어야 성공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6일 한 특강에서 “법안이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바꾸는 것이다 보니 관심과 기대, 우려가 큰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그러나 약간의 부패가 국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시시대가 아닌 발전한 사회라면 부패는 결국 걸림돌이 된다”며 “발전한 사회라면 공적신뢰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다”며 “이 법은 신뢰도를 높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접대문화로 끈끈하게 관계를 맺는 문화를 단절시키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이 시행되고 나서 적응해나가면 10∼20년 후에는 소위 '빽' 등 연고가 없어서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